TODAY 2019년9월20일 금요일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시행 연기

국세청 26일 “수정내용과 시행일 추후 공지”

기사작성 07-08 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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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부작용 최소화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한 후 시행”
주류단체들 고시 수용의사 밝혀… “향후 적극 협력할 것”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시행이 연기됐다.

 

중앙회는 이어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연구개발(R&D)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주류업계는 이번 고시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고시 개정안 원칙에 동의하고 향후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안 내용 중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주류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국세청 고시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도·소매간 주류가격 조정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고시와 관련, ㈔한국주류산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과 달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 등의 금품‧주류 제공 및 외상매출금 경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고시에 허용되는 장려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매업체와 소매업자들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도 담겨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지적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음식점단체 등과는 논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 “국세청이 주류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정우 의원은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시행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유통질서 문란이나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작용 없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류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강성태)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국내 주류시장이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맛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주류 제조업계와 도매업계는 주류거래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일부 대형 주류유통업체는 정상 이윤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주류제조사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불법 리베이트가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업계 과당경쟁을 유발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는 주류의 공급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경쟁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동네 골목상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은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만 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격 인상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필요하게 지급됐던 리베이트가 근절돼 그 비용만큼 주류를 할 인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도 지난달 19 일 고시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중앙회 측은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못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은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연구개발(R&D)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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