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9년8월26일 월요일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기사작성 05-31 술타임즈
댓글 0 Print 글주소
0.03~0.05%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오는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그와 함께 0.03~0.05%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數値)다.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나 소주 한 잔을 마시면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 단속 건수는 2만7376명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212건으로 사망 58명, 부상 543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는 116건 으로 사망 2명, 부상 169명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술타임즈
Copyright© 술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