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9년8월26일 월요일

‘酒類 리베이트’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처벌

‘주류 관련 국세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작성 06-04 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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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받는 제조·수입사와 도매사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죄’ 도입

[1보] 앞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금품 등을 주고받는 리베이트당사자 모두 처벌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리베이트 주는 쪽(주류제조·수입업체)과 받는 쪽(주류도매업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죄가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위스키는 주류제조업체나 주류수입업체의 판촉활동이 마땅치 않는 현실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리베이트를 허용한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도매업체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내, 유흥음식업소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3% 한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소주와 맥주 업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완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완화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제공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또 시음주의 물량 한도는 현재의 12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희석식소주와 맥주는 현행 3만병에서 36000병으로 시음물량이 늘어난다.

 

또한, 주류도매업체가 소매업소에 제공하는 냉장진열장, 즉 내구소비재의 경우 신규업소뿐만 아니라 기존 업소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치마 등 광고 선전 목적의 5000원 이하 물품 제공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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